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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협의이혼 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436
2015-07-09 15:53:56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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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손해배상(기)

 

[판 결 일] 2015. 9. 17.

 

[사건번호] 2015드단00000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사건의의]

 의뢰인과 배우자는 2014.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본 법인에 찾아와 협의이혼 당시 경황이 없어 받지 못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의뢰하였음.

이에 본 법인은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배우자가 이 재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모두 합의가 되었다"고 수차례 주장을 하였음. 

그러나 본 법인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여  위자료 1,500만원의 판결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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