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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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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065
2015-07-09 15:55:52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공사대금

 

[판 결 일] 2015. 9. 17.

 

[사건번호] 2015가단00000 공사대금

 

[판결요지]

1. 피고는 2015. 9. 0.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00. 12,000,000원, 2015. 11. 00. 11,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천지방법원 2015카단 000호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사건의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1억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공사가지연되었다며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등 그 공사대금 지급을 계속해 미뤄왔고, 이를 본 법인에게 의뢰함.

 

본 법인은 사건을 맡은 즉시 피고 명의 예금 채권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장을 제출하였음.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3,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또한 2달안에 지급한다는 조정을 이끌어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소송비용이 부담되는 공사대금 소송을 신속한 가압류 등을 통해 압박을 하는 방법으로 빠른 결과를 도출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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