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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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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사건, 2심에서 실형 6개월 감경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007
2015-07-09 15:58:07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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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5노0000 컴퓨터등사용사기

 

[판결선고일] 2015. 10. 2.

 

[판결의의] 

1심에서 실형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 법원에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의 피해액 1억 6천 중 1천만원을 변제(경제사정이 어려워 1천만원만 변제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과 최선을 다해 합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 등등을 호소)하여 6월이 감액된 2년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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