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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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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부정경쟁행위 중지 등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827
2015-07-09 16:00:02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사건요지  
 
원고는 대기업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용기와 디자인을 모방하였다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법인은 피고측의 항변을 맡아 승소한 사건.
 
 
 판결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측의 항변 내용을 적극인용하여,
 
1)  피고 각 제품의 용기 및 단상자의 형상과 구조는 동종 상품의 용기 및 단상자들도 기능상 통상적으로 취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형상과 구조에 어떤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이 있어 원고 제품에 특별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또한 그것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각 제품의 문양, 색상, 인쇄된 부호나 정보 등의 요소만을 가지고 원고 제품 용기 및 단상자가 상품출처 표시 기능을 갖추었는지, 즉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원고 제품임을 연상시킬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상품형태 모방행위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금지, 조성물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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