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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협의이혼 종료 후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판결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609
2015-07-09 16:03:5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사건의 승소사례

 

원고는 남편과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오며, 아이까지 낳아 키웠는데,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고는 배신감에 경황이 없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피고와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생각치 못한채 협의이혼을 하였고,추후 이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잊지 못해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여 1,50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과정 중 원고의 남편은 '협의이혼 시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부분까지 포함하여 위자료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합의서 등의 부존재),

2. 원고가 피고로부터 협의이혼 시 위자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는 점에 대해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협의이혼 종료 후 부정행위자인 피고로 상대로 1,500만원의 위자료 승소판결을 받아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참조판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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