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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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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폭행을 당한 후(2주진단)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121
2016-07-09 16:16:02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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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원고는 주차시비 중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어  피고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구하였고, 적극적손해(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와 소극적손해(20일간의 휴업손해), 원고와 원고 어머니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과정 중 피고들은 자신들 또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자리에 없었던 원고 어머니에 대한 위

자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1. 상호 시비가 되어 서로 밀치고 하며 원고의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3명으로부터 위

협을 당해 이를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2. ​원고 어머니는 원고의 폭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까지 받았다.

3. 피고들이 원고에게 사과는 커녕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점을 위자료로 참작해 달라.​

 

는 점을 강조하여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의 과실율은 90%로 판결되었고, 원고는  치료비, 진단서발급비는 물론 원고 어머니에 대한 위

 

자료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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