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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중고차매매계약상 중요부분의 착오로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받은 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132
2016-07-09 16:19:23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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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원고는 중고차매매단지에 있는 상사에서 중고차량을 20,3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 매매대금을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매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에 이상이 생겨 점검을 받게 되었고, 정비소로부터 "차량이 이상하다, 큰사고가 난것이 아닌가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매수할 당시 중고차딜러는 원고에게 단순사고차량이라는 설명만 하였는데, 대형사고차량으로 의심된 원고는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또한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매매당시 자동차성능,상태기록부를 교부하였으며 이때 '전손차량'이라고 기재하여 사고내역을 모두 고지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1. 우선 중고차량에 대한 정확한 사고이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통해 중고차량이 폐차직전까지 갈 만큼 대형사고가 났었다는 사실을 입증.

2. ​계약서상 '전손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자동차성능, 상태기록부 상 기재되어 있는 차량의 하자와 실제 하자가 상이함.

3. 매매대금 또한 전손사고 이력이 없는 자동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이 아니다.

4. 피고가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민법상 책임 및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5. 대형사고로 수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단순사고로만 설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기망한 것이고, 또 이는 계약의 중요내용에 해당하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매매대금의 반환을 해주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여 부각하였습니다.​

[참고판례]

수원지방법원 2012. 2. 11. 선고 2012나10536 판결

 

『중고차의 수리부위의 범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및 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영사업소 점검 결과 수리 상태가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자동차와 동종의 무사고 중고 차량의 시세가 약 2,800만원이어서 원고들의 매수가격인 2,600만원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수리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및 수리내역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보험개발원의 중고차사고이력정보 보고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한 내역은 기록되지 않았고 위 보고서의 기록만으로는 큰 사고를 당한 차량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및 수리내역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단순사고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수리내역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 시점과 차량손상부위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또는 축소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더욱이 일부 부품의 수리 및 교환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형사상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고에게는 민사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①피고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②민법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와 형법의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의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③피고의 무혐의 처분의 사유도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무혐의 처분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 또는 그로 인한 원고들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1,3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전손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받고 피고로부터 매수한 점은 인정되나, 그 사고내용이나 수리내역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는 매우 상이한 점, 원고가 구체적인 사고 및 수리내용을 모른 채 피고로부터 매수한 사실, 매매대금도 전손사고 이력이 없는 자동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도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20,35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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