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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전액변제받게 된 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886
2016-07-09 16:22:05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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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피고는 2014.경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게시판에 이 사건 중고차량을 2,720만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20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차딜러이다. 옆 중고차매매점에서 근무하는 딜러와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을 매수하고 싶다. 약속장소인 피고의 주거지 주차장에 공동매수하기로 한 딜러를 보내겠다. 매매대금은 2,720만원으로 하되, 세금문제 등으로 매매대금을 낮추어 신고하려고 하니 계약서상에는 형식상 2,150만원으로 하자'는 전화를 받고(보이스피싱) 피고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팔겠다, 내가 신용불량자라 차량을 피고 명의로 해 놓았다. 매매대금을 내 통장으로 받을 수 없으니 제3자 명의로 받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만난 원,피고는 서로 위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2,150만원을 계약서에 기재된 제3자 명의로 지급하였습니다(추후 성명불상자는 원고로부터 2,150만원을 자신이 받아 돈을 더해 총 2,72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를 원고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의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계좌에 매매대금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재판과정 중 피고는, "보이스피싱의 또다른 피해자인 자신에게 매매대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1. 우선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차량의 인도를,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 2,15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피고는 주차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차량상태와 매매대금을 확인하였고(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15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원고로서는 피고가 차량을 2,720만원에 매도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3. 피고는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2,150만원을 원고가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제3자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4. 피고는 원고로부터가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예정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의 편취 범행으로 인하여 차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결과는 피고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여 부각하였습니다.​

[참고판례]

청주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가단6919 차량판매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단65357 소유권이전등록말소  

   이 사건과 유사한 중도자동차 매매대금 편취사건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가단6919 차량판매대금 사건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단65357 소유권이전등록말소 판결 역시 ‘성명불상자의 편취 범행으로 인하여 차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결과는 매도인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2,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원고는 매매대금 반환은 물론 소송비용, 연 20%의 지연이자 까지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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