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회사 및 실질적 경영자가 함께 변제 하라고 판결받은 사건(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서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433
2016-07-09 16:24:27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방법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물품공급권을 계속 부여하여 그 물품대금 지급시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대표가 변경되면서 물품계약이 중단되었고, 원고의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중 피고 회사는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위 대여 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오히려 그동안 원고가 일부씩 변제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2가 차용금 3억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그 변제책임을 같이 지기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2. 원고가 대여한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채권 중 미변제받은 1,800만원을 피고 회사및 피고2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