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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불법점유자 에게 토지 인도 받은 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897
2016-07-09 16:26:20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원고 소유 잡종지 44,053㎡를 임대하였고, 소외회사는 이를 다시 피고에게 전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소유 잡종지에 무단으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이를 철거하라는 시정지시와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적치한 컨테이너, 물건 등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이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1. 우선 낮에 외부로 나가 소장 송달이 어렵기 때문에 야간송달신청, 피고 주소지로 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신속히 원고가 토지를 인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아울러 판결문으로 피고가 적치한 물건 등에 대해 대체집행 신청을 하여 컨테이너등의 물건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게끔 하였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판결)에 의해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는 원만히 토지를 인도받아 무단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등을 철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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