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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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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온라인 불법 프로그램 개발, 판매, 유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020
2016-07-09 16:28:44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피해자인 게임회사는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는 불법 프로그램에 관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불법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 판매 등을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 6천명과 공모하였다고 기소되어 처벌을 크게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1.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불법 프로그램을 구입한 6,000명중 프로그램만 구입한 후 이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업무방해죄는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런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미수이다. 그러므로 이용자 6천명의 이용여부를 모두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고인의 업무방해죄 여부를 특정하여야 업무방해죄 성립을 논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이러한 행위가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중이다.

 

는 점을 강조하여 부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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