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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전세사기를 당한 후, 전세금 반환 판결 받은 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173
2016-07-09 16:30:41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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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000의 소개로 임대차보증금 3,300만원의 원룸을 임차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으려 하니, 사실 위 공인중개사 000는 집주인인 피고로부터 월세 권한만을 위임았으면서도, 원고를 속이고 전세금을받은 후, 매월 40만원씩 집주인에게 월세로 받은 것인 양 지급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집주인인 피고와 000가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상대로 전세금 3,3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인 피고는 집주인에게 직접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이 크다는 항변을 하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000의 단독적인 불법행위였을 뿐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1. 원고는 일반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000의 중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000으로부터 집주인인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점,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000의 중개로 매수한 이래로 줄곧 위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위임하여 온 점,

​4.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사무소는 피고의 전화번호는 모르고 위 000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점,

​5.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중개 인인 위 000이 피고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대리행위가 횡령 등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000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집주인인 피고는 표현대리책임이 있다.

​6.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손해를 입힌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불법행위자인 000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 책임'및‘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과 제30조 제1항’에 따라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부각하였고, 1심 법원은 집주인인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전세금 반환 판결을, 2심 법원은 피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전세금 반환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전세금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판례]  인천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360판결

소외인은 사건부동산들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차임 없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다른 업무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마치 차임 없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소외인이 2003. 3.경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관리하였던 점, 소외인은 실제로 원고로부터 월세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임차인이나 공동 중개 부동산은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는데, 비록 위 위임장이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나 공동 중개 부동산으로서는 소외인의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들의 임차인이나 공동 중개 부동산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였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대리행위가 횡령 등의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인이 수권 범위를 넘어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나 공동 중개 부동산들로서는 소외인이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표현

 

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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