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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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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장비개발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 및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은 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053
2016-07-09 16:37:4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원고는 2013.경 피고들과 물품납품 및 장비개발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들에게 1,27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계약서 상 날짜를 지정하여 정해진 개발품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계약상 정해진 기일 내에 개발품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그 후 원고가 수차례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함으로써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개발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2.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12,726,000원을 청구,

 

 

3. 피고들의 약속을 믿고 원고는 개발품이 완성되었을 시 이를 관리할 직원을 고용하여 인건비 1,400만원 상당을 손해보았으므로 이를 배상 청구

 

 

 

​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지급된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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