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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부정한 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판결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041
2016-07-09 16:40:30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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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원고는 남편과 10년 상당 혼인생활을 해오며, 2명의 자녀까지 낳아 키웠는데, 어느날 배우자의 핸드폰 사진을 통해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해왔고, 일시적인 동거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 중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나에게 집착을 하여 만나주었던 것 뿐이다, 수백만원을 내가 마련해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1. 원고 배우자와 피고 간의 통화기록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 또한 배우자에게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

 

2. 피고와 원고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내용을 제출하여피고는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의 배우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강조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정행위자인 피고를 상대로 1,500만원의 위자료 승소판결을 받아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참조판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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