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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죄 실형 판결 후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161
2016-07-09 16:42:53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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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판결받아 선고일에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1. 본 법인만의 노하우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 하였으나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피력),

 

​2. 피해자 30여명 이상을 상대로 피해금을 공탁하고(피해금 전액 변제는 어려워 일부만 공탁),

 

​3.​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전과, 범행 후의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위하여 노력해왔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돈을 공탁하였으며,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 피고인은 1심 판결 후 법정에서 구속되어 고통스러운 심정이었지만, 본 법인의 노하우를 통해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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