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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상해죄 집행유예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596
2016-07-09 16:46:34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강간상해죄는 징역 2년 6월에서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 상해죄의 양형 기준]

폭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경찰서에 신고되어 이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중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더욱 힘들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사건을 본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였고,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끝없이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였는데,

보통,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힘든 사건으로, 처음에 피해자에게 본 법인이 연락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통화조차 힘들었습니다.우선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가해자측의 가족이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시도를 하게 된다면,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는것을 우선 보류하고,​본법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끊임없이 회유하고,설득하여 처음에 완강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진심을 전달할 기회를 만들었고, 결국 피해자는피고인의 가족들과 본 법인의 마음을 다하는 모습에 합의​를 승낙해 주었으며, 나중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해 주었습니다.​

 

​2. 이밖에 본 법인은 피고인이 폭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성범죄와 관련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양형의 유리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본 법인의 노력과 노하우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판결 선고일에 석방되었으며, 성범죄 처벌중 가장 힘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까지 면제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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