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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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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집행유예 판결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316
2016-07-09 16:51:51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면서 마치 피고인과 다시 만날 것처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왼팔 하박부와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과도를 오른손에 쥐고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향해 1회 찔러 위 과도가 피해자의 왼팔 하박부를 관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구속되어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범죄가 계획적이었고,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공소장 죄명이 살인미수죄가 된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다줘 치료를 받게 하였고(구호 후송),

2.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우발적이었으며,

3.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면밀히 보살피겠다고 탄원하고 있으며,

4.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주장을 통해 피력하고,

5. 피고인의 가족들과 본 법인이 합심하여 긴 노력 끝에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까지 하게 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인의 죄명이 '살인미수죄'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여 ​판결 선고일에 석방되었고, 피고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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