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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유사수신업체 투자금 손해배상 판결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767
2016-07-09 16:58:08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유사수신업체에 속아 투자를 한 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고는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의 영업직원들을 이용해 원고에게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사업에 최소 1,000만원부터 제한 없이 투자를 하면 1년이경과한 때 원금과 이자 18% 이상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원고로부터 7,000만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피고 및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는 당시 매입한 부실채권의 추심률이 극히 미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외에 달리 발생하는 수입이 없는 반면 피고 회사를 포함한 다른 지사 등 방대한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경비와 투자 유치금액의 18.5%에 이르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1년만에 현금과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원고는 7,000만원을 피고에게 투자한 뒤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피고 및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에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해달라 하였으나, 반환받을 수 없었고,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통한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원은 피고가 이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피고 주식회사에서의 피고의 지위,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 및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및 피고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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