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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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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절도,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집행유예 판결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767
2016-07-09 17:02:40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찜질방, 술집 등에서 핸드폰을 절취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고(절도),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피해자가 떨어트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고(점유이탈물횡령), 공범과 함께 찜질방에서 핸드폰을 절취해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모의한 후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4대를 절취하여(특수절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의 연령이 어려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고,

2.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3.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4. 피고인의 가족들과 본 법인이 합심하여 피해자 일부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피해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합의).

5. 더불어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은 앞으로 피고인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선도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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