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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하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위자료 청구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123
2016-07-09 17:04:52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이혼 하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만 위자료를 판결받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고는 남편과 2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고, 남편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피고와 내연관계로 지내온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추궁하자 남편은 사실 대로 피고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털어 놓았습니다. 원고는 남편과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에게 동시에 위자료청구를 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려하였으나, 그간 혼인생활을 해온 정과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남편과의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소송의 방향을

 

1. 남편과 피고 사이를 확실히 청산하고,

2.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에게만 청구

하는 것으로 하여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진행 중 둘 사이의 이혼 소송 없이 나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자신으로부터위자료를 받아 내기 위한 모함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반박을 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1.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와 남편간에 있어서 원고가 남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2. 위자료를 받기 위해 남편과 모함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라는 피고 주장은 경험칙상, 사회상규상 현실 가능성이 낮은 주장이다.

이에 원고는 최초 달성하려는 소송 목적과 같이 남편과 피고와의 관계를 완벽히 청산시키고, 피고로부터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당사자인 원, 피고는 2주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민사조정법 34조)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 그대로 확정됩니다.

분쟁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조정제도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분쟁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 실패했을 때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조정성립과 마찬가지의 효력(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사후적으로나마 당사자의 동의를 득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한국언론법학회,김용주)

 

 

​[참조판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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