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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위자료 5,000만원 청구를 받은 피고가 반소를 통해 오히려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074
2016-07-09 17:07:32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청구를 받은 피고가 반소를 통해 오히려 1,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받게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14년동안 별거생할을 하게 되었다고,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외도로 인해 14년동안 별거를 하게 되었고, 혼인생활 중 불성실한 생활로 피고를 힘들게 하였으며 14년전 일방적으로 두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하였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1.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반소로 같은 금액인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2.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반소로 재산분할로 470만원을, 두 아이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5,8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먼저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당했지만, 반소를 하여 오히려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 1,000만원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증거와 함께 원고의 유책사유에 대해 강력 주장을 하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 또한 더이상의 청구를 포기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232조).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이 새로 도입한 화해권고결정과 종전부터 있어 왔던 수소법원 조정은, 그 제도적 기초는 소송절차와 비송​절차로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소송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출발하여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결정이라는 재판의 형식으로 화해안을 제시하고 일정기간 안에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유사하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법원행정처<2005>, 284쪽).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그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35 판결 등 참조).

 

 

[반소]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본소(本訴)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관련되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하여 동일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의 소송이다(민사소송법 269조). 따라서 단순한 본소의 방어 방법인 항변(抗辯)의 제출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충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피고가 그 사고는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손해배상을 반소로써 청구하는 것과 같다.

반소는 본소의 구술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며, 또, 항소심(抗訴)에서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는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382조). 반소의 절차에는 본소의 규정이 적용된다(민사소송법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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