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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569
2016-07-09 17:10:46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피고로부터 투자를 종용받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피고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후 명의신탁 무효 주장을 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고는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원고들에게 "어떤 사람이 계약금을 걸고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한 괜찮은 부동산이 있다, 매수해 두면 좋을 것이다"라고 투자를 종용하였고, 이때 피고가 계약체결, 등기 이전 등의 절차를 이유 삼아 자신명의로 매수하고 등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피고가 이 부동산을 처분할것을 염려하여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설정 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투자금 회수를 결심한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계약명의 신탁약정을 해제하고 투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 본 법인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1.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받고자, 우선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채권과 은행 예금 채권을 가압류 하였고, 

 

2. 피고에게 원고들이 투자한 투자금은 피고의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는 즉시 원고들이 한 채권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

“민사조정제도”란 민사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이다.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취지,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민조규 제2조 제1항).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민조법 제28조). 조정이 성립되고 나면 조정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되며(민조법 제33조 제2항), 조정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있다(민조법 제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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