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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 무죄 판결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133
2016-07-09 17:17:32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펴보려고 합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공소사실 요지는,'피고인은 2013.경 서울 소재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설립자에게 중국000공사로부터 받았다는 문건 2장을 제시하며 '나는 중국 권력층과 막역한 친분관계를 쌓아왔다. 이들을 통하여 중화물건의 수입판권을 계약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게 해줄테니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게 중화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경 중화물건 수입판권계약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2,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1) 피고인이 중국000공사로부터 받았다는 문건 2장이 중국000공사에서 발급한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해, 주한중국대사관측의 답변은 1장에 대하여는 문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1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피고인에게 내려졌던  불기소 결정서에는 위 2장의 문건과 관련하여 '경찰청 인터폴"에서 문서진위여부를 판단해 주는 기관의 회답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설립자에게 제시한 문건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게 중화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설립자로부터 피해 회사를 인수하여 2015. 3.경 중국000공사와 중화물건 한국면세점 입점판매에 관하여 2,000만 위안을 투자 받는 내용의 사업투자약정을 체결하는 등 중화물건수입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아직까지 중화물건수입계약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중화물건 수입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이나 배경에 관하여 일부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 회사가 돈을 교부하게 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론에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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