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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5,500만원을 청구받았으나,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284
2016-07-09 17:20:43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이혼을 함에 있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5,500만원을 청구 받았으나, 1,000만원만 지급하고 이혼을 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와 1년간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혼인생활 중 피고는 잦은 음주 등 불성실한 생활을 하였고, 끝내 가출하여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1.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보증금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먼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그러자, 피고는 2주 뒤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3,500만원 청구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및 재산분할액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혼인생활의 파탄원인이 원고가 아닌 피고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2주의 이의기간 동안 양당사자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조정법]

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① 조정담당판사는 조정기일 외에서도 법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기간은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하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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