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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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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벌금형 사례-경인법무법인
조회수:2862
2016-07-09 19:38:05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공동피고인 000와 함께 식당에서 함께식사를 하던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공동피고인 000은 피해자A를 뒤로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B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A를 또다시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피해자에게 2회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또한 피해자A의 안면을 발로 수회 밟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B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000와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 중이라는 점,

2. 공동피고인 000에 비해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3. 피고인의 가족과 본 법인이 힘을 모아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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