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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임대료 지급과 건물명도를 동시에 판결받은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792
2016-07-09 19:40:36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임대료 지급과 건물명도를 동시에 판결받은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을 보증금 2억원, 임대료 월 10만원, 기간 1년으로 임차하였으나, 그로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에게 건물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에게 건물명도 및 그동안 연체한 임대료 청구의 소장을 송달시킴으로써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2. 이때 피고가 임대차에 기하여 지급한 보증금 2억원은 그 성질상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피고가 그 목적물을 실제로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지급채무 등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연체임대료가 공제된 보증금 잔액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가 있다.

 

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197,300,000원에서 2015. 0. 0.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

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그동안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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