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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684
2016-07-09 19:44:43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판결을 받은 사례를 펴보려고 합니다.

 

원고는 남편과 7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고,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여 피고와 재산분할을 하고 피고로부터 친권, 양육권, 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재판과정 중 원고와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은 피고의 모친이 피고를 위하여 취득하여 준 것으로서 피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1.'피고 주장에 대해 혼인기간이 약 8년으로 짧지 아니한 점,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 및 자녀 양육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또한 임대차보증금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모친이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2. ​각 보험사, 은행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원고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나누어 원고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으며(아래 재산분할 표 참조),

3.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때까지 1인당 양육비 50만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별거 후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당한 재산분할금(원,피고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제외) 700만원과,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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