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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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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흉기 협박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집행유예 사례-경인법무법인
조회수:2093
2016-07-09 19:49:01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흉기로 협박을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협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가 월급을 못받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주지 못하겠다고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자신의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1.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재차 강조하고

3. 피고인의 가족과 본 법인이 힘을 모아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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