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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사실혼 파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판결 사례-경인법무법인
조회수:2637
2016-07-09 19:50:38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 파기에 이르게 한 배우자, 상대방 에 대한 위자료판결을 받은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1과 오랜 기간 교제 끝에 2013.경 결혼식을 올린 다음 1년 정도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결혼생활을 하며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1이 피고2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피고1은 오히려 원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2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였,

2. 피고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것을 예상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제출을 유보하다가 피고들이 부정행위 부인을 하였을 때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들이 함께 여행을 가 숙박한 행위, 피고들의 통화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2 또한 피고1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1의 사실혼 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1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7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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