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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위자료 청구를 받은 후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례-경인법무법인
조회수:2546
2016-07-09 19:54:37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배우자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미성년인 두 자녀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요구를 하며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변호를 맡아 피고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1. 우선, 원고 명의 주택에 대한 1/2지분을 피고의 재산분할 보전을 위해 가처분 신청 하였고,

 


2.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즉시 자신 명의 주택대해 모친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경인법무법인은 반소를 통해 이것은 재산분할청구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원고는 최초 두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으나, 수차례의 조끝에 친권은 공동으, 2년간 양육권은 피고로 그 이후 양육권은 원고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원을 지급하되, 이것은 현재 피고가 아이들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가 두 아이들을 양육하는 2년간 주택 처분을 유보하는 의미로 7,000만원 중 1,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2년 뒤에 지급한다, 피고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2년간 양육비로 월 90원씩을 지급한다 '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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