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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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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절도 피해를 입은 후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경인법무법인
조회수:6144
2016-07-09 19:57:16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절도 피해를 입은 후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지급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1년 이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물건을 빼돌려 배송시키는 방법으로 97,507,806원의손해를 끼쳤고,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1. 우선 피고를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2.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피해금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로서는 피고의 처벌보다는 원고의 피해를 배상받는게 우선이었으므로,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만나 변제방법에대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수차례 조정 끝에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하게 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하여는 매월 분할 지급,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양도양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제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따로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민사 판결을 받아 두거나, 피고에게 채권이 있다면 이를 양도양수 받아 손해를 배상받을 여지를 두는 것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2003다43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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