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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소년전과가 많은 상황에서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위조사서명행사 보호관찰처분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834
2016-07-09 20:01:20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소년전과가 많은 보호소년이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위조사서명행사로 구속되었다가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호소년은 소년전과가 많은 상황(실형 6개월)에서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위조사서명 행사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공판기일통지를 받지못하여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1. 우선 보호소년의 재물손괴에 대해 변제를 하고 합의를 보아 합의서를 제하였고,

2. 공판기일 미출석으로 인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 보호소년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수차례 소명하여 소년부재판을 받게 하였으며,

3. 소년부로 넘어간 보호소년의 재판부에 보호소년의 위탁변경신청을 제출으로써,보호소년을 변호인 및 부모가 잘 선도하여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위탁변경신청]


 

 

가위탁의

의 의

사건의 조사․심리의 필요에 의하여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는 임시조치를 가위탁이라 함(소년법 18조1항)

가위탁의 요 건

1. 심리조건이 있을 것

2. 소년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심리개시의 개연성이 있을 것

4.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5. 소년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것

6. 소년을 수용하여 심신감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피위탁자

1. 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

2. 병원․소년분류심사원 기타 적당한 시설

가위탁의 변 경

소년부판사는 위 가위탁조치로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고 난 후 직권 또는 보호소년 또는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변경할 수 있음.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불복절차 없음

수원지방법원은, 보호소년에게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 보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약 2개월동안 구치소 및 직업훈련교도소에 있었던 보호소년은 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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