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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명의신탁 부동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인용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691
2016-07-09 20:05:27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으로 가처분 인용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채권자(A)는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채무자(B)에 대해 공사이행보증금 3억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사건 부동산은 채무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신청외 회사인 000(주) 실질적 운영자(C)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현재 등기 명의인은  (C)의 처남명의(D)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명의 신탁된 사건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복귀시켜 채권자의 3억원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사건 부동산의 명의인을 채무자(B)로 하기 위하여, 우선 1) 채무자(B)와친분이 ​있는 000(주) 실질적 운영자(C)가 매도인으로부터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처남인 (D)명의로 한 것은 제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게하고, 2) 채무자(B)는 (C)로부터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사건 부동산의 명의인을 채무자(B)로 하여 3억원을 추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사실, 현재 사건 부동산의 명의인인 D는 C의 처남으로, 채권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보다 면밀하고 자세한 소명이 필요하였습니다.

1. 우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입증자료로 확실한 소명을 하였고,

 

2. 채권자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요건[채권자의 피보전채권, 피보전채권 변제기 도래,

보전의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에 대해 자세한 소명을 하였

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수원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보전 필요성을 인용하여 (D) 소유로 되어 있는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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