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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소송 중에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176
2016-07-09 20:07:40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이혼 소송중에 양육비 청구(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받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고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원고로부터 이혼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고,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해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원고로 인해 어린 자녀의 양육은 피고 혼자의 몫이 되었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소송을 다투다 보면 이혼 소송의 종료일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반소를 제기하며 사전 처분(양육비) 신청을 함께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 중 매월 일정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통상 이혼소송 중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대부분 법원에서 실시하는 가사조사를 받게 되고, 이것이 짧은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중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 또한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 종료시까지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인용 여부는이혼 시 양육권, 양육비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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