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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전세사기 전세금 반환 판결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033
2016-07-09 20:09:46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월세 권한만 있음에도 원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편취한 피고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판결받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고는 대학교 인근 원룸 주인들에게 원룸 월세 계약을 위임받아 관리를 해왔고, 멀리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학생들은 여러 원룸을 관리하는 피고가 "집주인으로부터 원룸 전,월세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와 전세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알고 보니 피고는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계약만 위임받았을 뿐이고, 전세계약 체결 후 받은 금원은 모두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피고는 사기죄로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며,

2. 피고 명의 부동산, 채권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손해배상(기)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으로 피고가 갖고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 수익금 채권에 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0도 10690호

'피고인이 이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건물주인 공소외2가 민사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건물주인 피해자 공소외 2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행위는 위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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