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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양육권, 양육비 판결-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496
2016-07-09 20:15:00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받기로 하고, 양육비로 월 60만원씩 지급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와 18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두었고, 그간 지속된 피고의 폭언,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집에서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1. 폭언, 폭력 등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자가 피고이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2. 원,피고의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 전세보증금, 피고의 퇴직금, 자동차 등을 정리하여 원고의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으며,

3. 두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재산분할 판례]

대법원은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라고 판시하였음.

​ 

원,피고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대해 수차례 조정기일을 거쳤고, 아래와 같은 원,피고의 조정내용에 따라 송이 종결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피고가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1/2지분을 소유권 이전하여 원고 단독소유로 되게 하고(이 아파트에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가 부담한다),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원고로,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자가 될 때까지 1명당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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