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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 해제, 임차인의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878
2016-07-09 20:17:45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임차인이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후 임대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원의 반환 청구, 손해배상금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액과 위약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예정으로 추정하고있어서, 계약할 때 손해배상을 예정해두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발생과 그금액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약금 약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판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 매매대상 토지 중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인천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

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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