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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교통사고 양형기준, 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판결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481
2016-07-09 20:19:47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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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교통사고 사망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횡단보도를 걷기 시작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로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와 별개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둘째,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셋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넷째, 특례 예외 11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을필요로 한다. 예외조항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위반, 제한속도 20킬로미터초과,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등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등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양형기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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