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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407
2016-07-09 20:27:59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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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이혼할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와 2001.경 혼인을 한 후 2002.경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이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을 피고가 직접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육자를 피고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추후 피고가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겨 아이가 부모의 보살핌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변경하여 원고가 직접 양육을 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친권자,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들의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허가를 받아 이를 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 신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로부터 친권자, 양육자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교부받은 후,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가 신속히 아이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위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10일 후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로부터 2주 후 원고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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