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모욕죄, 인터넷 비방글 고소 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096
2016-07-09 20:31:53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인터넷 비방글 고소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과 각종 sns가 활발하게 교류되나 보니, 온라인 상에서 남에게 상처주는 폭언이나, 욕설등을 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에 고소를 의뢰한 고소인의 사건내용은,불특정 다수인은 ​고소인의 사진을 무단수집하여 이를 변형, 수정 한 후 인터넷 카페나 SNS에 무단으로 올리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유행으로 번져 고소인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이러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키기 위해부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불특적 다수인이 고소인의 사진을 올려 폄하하는 내용을 모두 수집한뒤,이를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였고, 사이버수사대는 불특정다수인의 관할 경찰청으로 고소인의 고소장을 발송하였습니다.​ 

각 관할 경찰서에서는 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이래와 같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각 관할 검찰청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조정 회부'로 처분하였으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아무리 익명의 사이버공간이라도 타인을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다면,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를 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위자받았으며,  고소인의 비방글을 모두 삭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