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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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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강제집행정지신청 결정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443
2016-07-09 20:40:14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항소심까지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정지시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기계(동산) 인도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1심에서'사건 기계를 인도하라,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때 원고가 사건 기계에 대해 가집행(우선 기계를 임시로 집행)하게 된다면,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승소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계의 보전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민사소송법 제500조, 501조에 따라 '항소제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최초 피고들에게 7,000만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왔지만,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들의 그간의 소송내용과 재산적 피해 주장을 하여 4,000만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 있게 감액하였습니다.

 

★민,형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위 서울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 4,000만원을 법원에 담보로 공탁하였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사건 기계에 대한

원고의 집행을 정지시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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