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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3,000만원 판결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930
2016-07-09 20:45:00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판결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07.경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2014.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중순경까지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2015. 말경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아내와 피고가 1년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2. 그로 인해 단란했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

3. 원고가 아내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4.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아 많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 중점적으로 주장을 하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0만원의 지급책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의 위와 같은 행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원고와 아내의 혼인기간, 자녀의 나이, 피고와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 경위,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와 아내의 혼인 파탄 정도,

원고 및 아내와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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