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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양도소득세 5억 3,000만원 부과처분 취소 판결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961
2016-07-09 21:01:17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양도소득세 5억 3,000만원 상당의

부과처분을 취소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01. 6.경 주유소 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7.경 000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유소 건물의 취득가액을 11억 5,000만원, 양도가액을 15억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7,7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에게 '원고가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양도가액을 25억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억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원고와 000 사이에 주유소 건물을 25억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같은날 원고와 000는 이 사건 주유소 건물에 대한 15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단서에, '금융권 융자를 받기 위한 제출용 매매계약서 25억원짜리는 효력이 없다'고 명기하였으며

 

2. 000는 매매대금을 25억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3. 건물을 중개한 중개사 또한 25억짜리 매매계약서는 000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000가 이제와서 매매대금을 25억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주유소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경받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관 련 판 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에게 부과된 부당한 5억 3,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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