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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간통죄 무죄 판결, 간통죄 재심청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442
2016-07-09 21:05:31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간통죄 재심청구를 통한

간통죄 무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4.경 형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해 간통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스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찜찜한 마음을 안고 생활을 해오다,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

찜찜한 마음을 해소하기로 하여 부천 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간통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간통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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