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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보이스피싱 사기 실형 2개월 감경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796
2016-07-09 21:09:31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항소심에서 실형 2개월 감경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일이라는 소개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맡은 일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줄할 때 은행 근처에서 감시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작업대출이 아닌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챘고,

바로 그만두려 하였으나, 대체할 사람을 찾던중 검거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실형 8개월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항소심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지만, 경인법무법인의 노하우로 피해 변제를 조금이나마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개월 감형이 된 6개월을 선고 받게 되었고,

항소심 선고시까지 4개월 가량 구속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후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실형 2개월 감경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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