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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공동친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345
2016-07-09 21:17:20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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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이혼할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하고

양육비 청구를 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와 2005.경 혼인을 한 후 2014.경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이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을 피고가 직접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육자를 피고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추후 피고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변경하여

원고가 직접 양육을 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친권자,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들의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허가를 받아 이를 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로부터 친권자, 양육자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가 신속히 아이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친권은 공동으로 가지기로 협의 되었고,

 

본 법인은 피고에게 양육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여

 

양육비 이행 조항이 포함된 화해권고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로부터 2주 후 원고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잘 지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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