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377
2016-07-09 21:19:23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1992.경 경매로 00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원고의 토지를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00시의 신도시개발계획발표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00시는 2차에 걸친 신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무산 되었고,

00시는 원고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원고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주민들에게 도로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더이상 오르지 않고 정지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등 참조),

​토지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요소가 되는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7286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다9706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부동산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00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 재판과정 중 감정신청을 통해 1992.경부터 현재까지의 토지 임료를 밝혔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그간에 받지 못했던 토지 임료를 지급받고,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매월 토지 임료를 지급받는다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