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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대여금 승소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554
2016-07-09 21:22:06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대여금 승소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2. 1.경 피고들(부부)에게 1,200만원을 연 30%의 이자로 대여해 주었고,

이때, 피고들의 요청으로

피고의 동생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현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도 피고들은 돈을 변제 하지 않았고,

원고의 요구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 
1. 피고들 부부를 상대로 원금 및 이자 13,168,032원을 청구하였고,

 

2. 위 금원 중 원금인 11,214,027원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소송물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동규칙 제1조의2).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이행권고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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