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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930
2016-07-09 21:29:34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이 면제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강제추행죄-형법제298조]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5. 중순경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뒤따라 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음란동영상을 보았고, 

이에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이 매우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고,

2.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는 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3.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특히, 성범죄같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4.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나올 경우에앞으로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없이

벌금형을 받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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