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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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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집행유예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선고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689
2016-07-09 21:32:17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선고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와중에 상호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 되게 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 (형법 제136조 1항) 입니다.

 

피고인은 앞서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고,

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이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은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는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집행유예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선고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04983219
▲ 클릭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의 가족들과 합심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수차례 탄원하고,

2. 피고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을 피력하였으며,

 

경인법무법인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 될 이사건에서

벌금형 천만원을 선고 받게 된 사건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2개월간 구속수사를 받던 피고인이

벌금형 판결을 받게 함으로써,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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